<별첨1>

2022년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안내서

‘우즈베키스탄 지자흐주 폐기물 복합 관리 사업’ EDCF 연계 본타당성조사 지정사업 (연장공고)

2022. 8. 19.

	< 유의 사항 >
○ 본 공고는 사전공고(‘22.8.2.(화)~) 후속, 확정 공고임 ○ 접수기간은 ~’22.9.2(금) 18시까지임(이메일, 오프라인 서류 모두 기한내 제출必) ○ 세부사항은 본 안내서를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21.12) 및 EDCF 관련 지침에 따름

목         차

1. 지정공고(본타당성조사) 개요	4

2. 대상사업 개요(우즈베키스탄 지자흐주 폐기물 복합 관리 사업)	7

3. 사업 신청	14

4. 사업수행기업 선정 절차	17

5. 협약 체결	21

6. 사업 관리	22

7. 사업 결과	28

8. 사후 관리	28

[붙임1] 타당성조사 신청서 및 제안서	29

[붙임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31

[붙임3] 기타서류	37

[붙임4] 사업 비목별 산정기준표	47

[붙임5]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53

사 업 안 내 서

1. 본타당성조사 지정공고 개요

가. 추진 배경

○ ’20년 우즈베키스탄 폐기물관리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추진 과정에서 수원국로부터 지자흐(Jizzah)주에 폐기물 위생매립장 신설 관련 본타당성조사 추가 요청* 수령

* 5-45-03831(’22.4.26), 우즈베키스탄 대외투자무역부→한국수출입은행

나. 목적

○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 수주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 기후, 환경 관련 사전 발굴된 유망사업을 기관(KEITI·KEXIM)간 사전 협의를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연계하여 사업화 도모

* 우즈베키스탄 지자흐주 폐기물 복합 관리 사업 EDCF 연계 추진 협조요청(KEITI, ’22.7.28) 및 회신(KEXIM, ’22.8.1)

- 양 기관 협업을 통한 타당성조사로 EDCF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유·무상 원조사업의 全주기적 사업 협력을 통한 융합 사례 창출 및 사업 효과성 제고

※ EDCF F/S 현장성 강화 등의 내실화를 위해 아국 컨설턴트의 현지 상주 의무화, 현지 컨설팅 업체(또는 컨설턴트) 고용을 통한 현지조사 강화, 보고서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검토 실시 등을 시행

다. 사업명

○ 우즈베키스탄 지자흐(Jizzah)주 폐기물 복합 관리 사업

라. 공고유형 및 추진방식

○ (공고유형) 마스터플랜 후속, 정부간 협의에 의한 “지정공모”

○ (추진방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추진 (한국수출입은행 협조)

※ EDCF 사업 승인을 위한 연계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평가 및 관리는 양 기관 공동 추진, 상세 선정기준 등은 본 안내서에 따름

마.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약 10억원 (’22년 6억원, ’23년 4억원)

○ (지원기간) ’22.9 ~’23.6 (10개월)

※ 관련지침 제16조 제2항에 근거, 정부간 협의에 의한 지정공모 사업은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VAT 포함) 가능하며, 최종 지원금액 및 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

바. 추진일정(안)

○ (공고기간) 2022. 8. 2(화) ∼  2022. 9. 2(금) 18시까지

- (사전공고) 2022. 8. 2(화) ∼  2022. 8. 9(화)

- (본공고) 2022. 8. 10(수) ∼  2022. 9. 2(금) 18시까지

○ (선정평가) 2022. 9. 7. (예정)

※ 접수 마감 이후, 선정평가일 추후 확정 알림 예정(사업책임자 이메일)

○ (수행기업 선정 및 통보) 2022. 9. 13. (예정)

○ (협약체결 및 F/S 수행) 2022. 9. 16. ~ 2023. 6. 30. (예정)

- 착수보고(‘22.9월말), 중간자문(2~3회), 최종보고서 제출(’22.6)

○ (EDCF 차관 승인) ~ 2023년 12월말 (예정)

○ (EDCF 컨설턴트 선정 및 설계) ~ 2024년 12월말 (예정)

○ (EDCF 본 사업 착수) ~ 2025년 상반기 (예정)

※ 일정 및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 추진체계

주무부처(환경부)				EDCF 총괄부처(기획재정부)
정책, F/S 재정 지원 기금업무협의				기금운용관리주체 기금정책심의(기금운용위원회)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협조기관(한국수출입은행)
F/S 추진 사업평가․관리․운영				사업평가․관리․운영 협조 EDCF 차관 승인여부 심의 (기금운용관리주체)
수행기업				참여기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수행				타당성조사 수행 및 프로젝트 수주 추진
				외주용역기관
				외주용역 수행

아. 추진절차

① 사업모집공고‧접수	□	② 선정평가	□	③ 협약체결	□	④ 착수/중간보고	□	⑤ 최종평가	□	⑥ EDCF연계
사업 모집공고 (기술원)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기술원)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기술원· 수출입은행)		협약체결 (기술원↔수행기업) 사업비 지급 (기술원→수행기업)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수행기업→기술원· 수출입은행)		최종보고 (수행기업→기술원· 수출입은행) 최종평가 (기술원· 수출입은행) 정산 (기술원)		EDCF 사업 심의 등 (수출입은행)

2. 대상사업 개요 (우즈베키스탄 지자흐주 폐기물 복합 관리 사업)

가. 추진배경

○ 2019~2028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고형생활폐기물 취급 전략 승인에 관한 대통령령(제PP-4291호, ‘19.4.17) 시행으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

< ‘우’ 고형생활폐기물 취급 전략 중 주요 과제 >

구분	내 용
1	고형생활폐기물 수거 및 반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개발
2	고형생활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및 현대화
3	고형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축, 위생 및 환경 규범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현대식 고형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 기존 매립장 폐쇄 및 재생 대책 마련
4	가격 책정 개선 및 요율 최적화
5	고형생활폐기물을 대체에너지원 형태로 활용

○ 본 건의 사업실시기관인 생태 및 환경보호위원회(SCEEP)는 우즈베키스탄 내 폐기물 정책 수립 및 관리 총괄 전담 조직이 있음

- 동 부처는 기술원과 협력하여 ‘10년 환경개선(상하수도·폐기물) 마스터플랜, ‘20년 우즈베키스탄 폐기물관리 개선 마스터플랜을 도출하고, 이후 꾸준히 협력하여 관련 경험이 많음

나. 사업 목적

○ 실효성 있는 수거, 반출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흐(Jizzah)주 내 고형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소(60%) 및 관련 서비스 수준 제고

○ 기존 비위생매립장 통폐합, 재생을 통한 신규 위생매립장 추진방안 및 기본설계 도출로 지자흐(Jizzah)주 폐기물 관리 개선

○ 한국형 폐기물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지자흐(Jizzah)주 내 주민 위생을 개선하고, 자원순환형 친환경 도시 구축

다. 사업 대상지역

○ 우즈베키스탄 지자흐(Jizzah)주 전역

< 지자흐 주 지자체 관할 매립장 위치 >

< 지자흐 주 지자체 관할 매립장(13개소) 운영현황(‘20) >

구분	지역명	면적(ha)	인구(인)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수거량	(ton/day)
						수거율
지자흐주 통합		2,097,309	1,314,587	3,497	1,004	28.7%
1	Sh. Rashidov	132,486	225,666	543	158	29.1%
2	Zarbdor	7,966	90,164	224	78	34.7%
3	Jizzakh City	49,640	173,928	685	100	14.7%
4	Arnasay	48,176	41,211	117	39	33.0%
5	Dustlik	44,869	51,000	156	50	31.9%
6	Zafarabad	52,151	45,495	120	32	26.6%
7	Mirzachul	48,035	38,544	149	50	33.6%
8	Pakhtakor	37,741	68,306	166	67	40.6%
9	Zaamin	266,349	159,454	358	103	28.8%
10	Yangiabad	72,131	26,335	76	17	22.0%
11	Bakhmal	186,437	156,546	315	138	43.9%
12	Gallaorol	194,852	153,789	360	133	37.0%
13	Forish	956,476	84,149	229	39	16.9%
(SOURCE : 우즈베키스탄 폐기물 관리 개선 마스터플랜(’20), 現계획상 존치예정 매립장)

라. 사업실시기관

○ 우즈베키스탄 생태 및 환경 보호 국가 위원회(The State Committee of Republic of Uzbekistan for Ecology and Environment Protection)

마. 추정 사업비

○ 약 90백만 USD (EDCF 차관 예정)

※ 추정사업비 및 차관신청 예상금액은 F/S 실시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바. 사업 범위

○ 지자흐(Jizzah)주 폐기물 통합 관리 계획 및 기본설계

- 지자흐(Jizzah)주 고형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5개소)* 건설 및 운영

* 퇴비화 작업장, 분리시설 등 포함, 기존 매립장 통폐합/재생 고려

- 고형생활폐기물 분류 및 폐기물 적환장(6개소)* 건설 및 운영

* Zarbdor, Arnasoy, Pakhtakor, Mirzachul, Yangiabad, Bakhmal 지역(現 계획상)

- 물리적 기술 기반(기자재, 장비 등) 개선 및 강화

○ 친환경적 요소를 포함한 제안사별 특수 제안

- 재생에너지 등 활용으로 운영비 절감 및 탄소중립, 자원순환 계획 자유 수립

※ 1) 자세한 내용은 수원국 PCP 참조, 우즈베키스탄 규범, 법적 문서 등 준수하고, 특수 제안에 따른 조사 내용도 과업내용에 포함됨

2) 수원국 신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지자후주 전역이 사업실시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향후 F/S 결과, 추가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 상세 과업내용

<작성방법>

○ 사업개요, 기본조사 및 환경분석, 사업 기본계획, 사업범위 확정, 사업 실시기간 및 사업비 산정, 사업 타당성분석*, EDCF 사업을 위한 검토항목 등 파트 나누어 작성

* 상기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에 대한 ‘총괄’ 논증 목적

○ EDCF F/S 작성지침, KDI 예타지침 및 Guidelines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Projects(ADB) 참고

○ 사업 개요

- 사업 추진배경

-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사업 실시지역, 사업범위, 사업기간

- 사업 기대효과 및 사업 지원효과 등

○ 현황 조사 및 기존자료 분석

- 수원국 자연환경(지형·지리·지질, 수리·수문, 기상·기후 등) 및 사회경제 일반현황(인구, 경제 등 사회경제 지표)

- 폐기물 관련 정책 및 기본계획, 주요 통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담당 부처 및 기관(예산, 인력, 업무 등)

- 국가 폐기물 관리 체계(발생, 수거, 운반, 처리)

- 유사사업 분석(수원국 또는 인접국에서 완공 또는 진행 중인 유사사업의 계획, 재원, 예산,  사업자 선정, 설계/시공/운영까지 진행경과 및 문제점 분석)

○ 사업대상지(지자흐 지역) 현지 조사

- 토지이용 현황 및 개발계획, 폐기물 처리를 비롯한 환경개선 계획

-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건설 중 시설 포함) 및 진단

- 지역내 폐기물 발생원, 발생량, 수거 및 운반체계, 처리비용 부담 등 기초자료 수집

- 처리장 예정지 현장실사(측량 및 토질조사 포함), 폐기물 성상분석(2회 이상) 등 현장조사 실시

○ 사업실시기관 현황 및 사업수행체계

- 사업실시기관(Project Executing Agency) 현황(조직체계 및 인력, 주요 업무, 예산 및 재정 등)

-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 사업수행조직(Project Implementation Unit) 구성방안(필요 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T/F 구성 등에 대한 내용 포함)

- 사업추진 준비상태(법적․행정적 내부승인 절차,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완료 여부, 진행 상황 등)

○ 사업추진 기본계획

- 현지 설계기준 검토 및 설계/시공/운영 관련 인허가 사항 조사

- 사업대상지역 계획인구, 배출원별 폐기물 발생량(재활용/재이용 또는 최종매립) 예측

- 폐기물 수거, 운반 및 보관계획 검토

-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계획(폐쇄, 통합운영, 재생 등) 수립

- (신규) 처리시설 입지분석(부지확보, 접근성, 홍수·지진 등 재해취약성) 및 기반 인프라 기본계획(용수, 전력, 소방, 통신, 진입도로 등)

- 세부 시설계획(규모 및 형식, 시설별 배치, 주요 기술사양 등)

∘선별 및 재활용/재이용 시설

∘매립시설(차수, 지하수 집배수, 가스배제, 우수배제 등)

∘침출수 처리시설(집배수, 반응조, 처리수 배출 등)

∘관리시설(반입관리 설비, 모니터링, 관리동, 내부 관리도로 등)

∘부대시설(계량 및 세륜시설, 소방설비 등)

- 완공 후 운영 및 관리 계획

∘완공 후 운영주체

∘운영조직 구성(조직도, 소요인원 및 인력별 업무)

∘소요 운영비 추정 및 예산 확보계획

∘위생매립 및 복토 등 안전/위생대책

∘사후 환경관리

- 교육 및 훈련계획(시운전, 전문가 현지파견, 국내외 연수 등)

- 컨설팅 서비스(컨설턴트 고용의 필요성 및 과업범위, 상세 인력투입계획)

- 예상 사업실시기간 및 추진 일정(단계별 계획 등)

○ 사업비 산출

- 사업비 산정 기준

- 해외(한국, 제3국) 및 현지 시장가격 조사 및 비교분석(인건비, 재료비 등), 적용환율

- 직접공사비(공종별 상세, 해상 및 육상운송비 포함), 교육 및 훈련비, 컨설팅 서비스비

- 간접사업비

∘예비비(물량, 가격)

∘제세공과금(관세, 부가세 등)

※ 면세, 대납, 환급 항목 조사 및 외국 기업이 현지 공사시 적용되는 세금 관련 법·제도 분석 포함

∘사업관리비, 토지수용 및 이주보상비

∘차관취급수수료

- 총 추정 사업비 산정(구매 원산지에 따라 한국산, 제3국산, 현지산으로 구분)

-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재원배분계획

○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분석

- 분석기법, 대상기간, 목표연도, 환율 및 할인율 설정

- 편익 및 비용(capex, opex) 산정

- B/C, NPV, IRR, 현금흐름 분석

- 민감도 분석

○ 환경사회영향 검토

- 수원국 환경사회영향 관계 법령 조사

- 환경사회영향 등급

∘등급분류(screening) - 현지 법령 vs EDCF Safeguard Policy간 등급 비교

∘영향등급에 따른 필요 보고서 및 승인절차, 이행 필요사항, 준비상태 확인

-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환경 및 사회영향 검토

- 모니터링 및 저감방안 검토

○ 사업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 법적 타당성

- 기술적 타당성

∘대상지역, 사업규모 및 사업범위의 적정성

∘적용 기술의 적정성

∘사업기간의 적정성

- 추정 사업비(외화 및 현지화 구분) 적정성

※ 현지 또는 한국의 유사사업 규모 및 사업비 등과 비교 분석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logical framework) 작성

○ 기타 EDCF 사업추진을 위한 항목

- 주요 기자재 종류 및 구매 적격국

- 구매계획(컨설턴트 및 계약자 선정방식 등)

- 국내 기업의 사업수행능력 및 참여가능성

- 현지 컨설턴트, 시공사, 운영 및 유지보수 기업 등 조사(조직 및 인력, 주요실적,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수준 등)

- 사업수행 여건 및 요구되는 선결절차(예, 정부승인, 부지확보, 각종 인허가, 이주 및 보상 등)

-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 그린인덱스 분석(세부 평가지표 파악 및 항목별 평가실시)

- OECD DAC 정책마커 분석(리우마커, 젠더마커, 기타 정책마커)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여도 검토

- 무상기관(환경부 등) 협업방안 검토

- EDCF 지원효과 제고 방안

※ 과업내용은 F/S 수행 과정에서 당행 및 수원국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 신청

가. 신청 자격

○ 환경 산업을 영위하는 산업체(단,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 참여)

나. 자격 제한(신청기업,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신청기업만 해당)

※ 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 환경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그 밖에 사업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기업은 신청, 평가 등 사업 전반의 통보 절차에서 연구책임자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송달받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용역에 고용된 업체(관계회사 포함)는 당해 사업의 공급자(건설, 기자재 공급 등)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다만, 당해 사업이 일괄수주(Design-Build, 턴키 등)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로서, 본 용역 수행사가 컨설턴트(설계 등) 역할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I. 사업내용 및 대상국의 이해 1. 사업내용 이해 가. 사업의 목적, 범위 나.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대상국 이해 가. 대상국 현황 및 관련 계획 (관련 정책/개발계획, 지역 현황 등) 나. 대상지역 기능 및 특성 II. F/S 수행계획 1. F/S 실행계획 가. F/S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나. 추진일정 2. 항목별 조사방법 가. 분야별 세부 조사계획 및 방법 나. 사업타당성분석 방안 다. 현장조사 방안 3. 현지 협력계획 가. 현지 협력사 선정 및 활용계획 4. 위험요소 분석 및 대책 가. 예상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5. F/S 관리방안 가. 보고계획 나. F/S 성과물 품질확보 방안 다. F/S 하자보증 및 사후지원 방안 라. 보안준수 방안	6. 영문보고서 작성계획 가. 영문보고서 전문인력 활용계획 및 영문보고서 감수계획 7. 영문보고서 전문인력 역량 가. 해당 전문인력 자격 및 경력 III. 조직ㆍ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 인력운용계획 가. 과업수행조직(실제 참여자) 나. 업무분담계획 다. 현지 및 국내 인력투입계획(현지 출장일정 및 상주인원 지정) 2.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가. 유사사업 수행경험 나. 대상국 경험 다. 주요경력 및 학위 라. 어학능력 IV.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및 방안 등

마. 제출 서류

○ 신청서류 일체 ① 전자파일 이메일 송부 및 ② 책자로 제본하여,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 으로 2부 제출*

* 1)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주관/참여) 등 원본 필요

2) 메일 및 오프라인 제출서류 모두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No	제출서류	원본 /사본	참여기관 제출여부	비고
1	신청서	원본	-	- [붙임1] 서식
2	사업제안서	사본	-	- [붙임1-2] 서식 기준 작성 - 사업비 세부내역(엑셀) 제안서 내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O	-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4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O	-
5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	- 주관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	- 주관기업이 중견기업일 경우
6	신용등급 확인서	사본	O	- 서울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등급 증빙자료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O	-
8	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O	-
9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사본	-	- 정량평가 증빙 - 가점 증빙 등 1) 고용실적 : ‘20.12.31일 기준 및 ’21.12.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및 정규직 확인/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관련 1부 * 대표이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10	기타 서류	원본	O	- [붙임3] 기타 제출서류 첨부
* 정량, 가점 등 증빙 서류 확인하여 제출 필요(기한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4. 사업수행기업 선정 절차

가. 선정 절차

○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 본 사업의 경우, 기관(KEITI-KEXIM) 연계 지정공모 사업으로 공동으로 진행

제안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발표평가	➜	전담기관 조정(필요시)	➜	확 정
신청기업/ 참여기관		전담기관	신청기업/참여기관 평가위원회 (협조기관 포함)		전담기관		전담기관

나. 평가위원회

○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전문가 후보단”에서 사업신청자, 사업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해외사업 전문가 위촉

※ 단, 본 사업은 EDCF 연계 지정공모 사업으로 F/S 종료후 직접 연계를 위한 해당 기관 소속은 이해관계자에서 제외

○ 해외 환경사업 전문가 7인과 환경부 담당공무원 1인 등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 사전 검토

○ 신청기업 및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사업 내용 중복성 등 검토

- 신청 구분(예비/본타당성조사)의 적합 여부

- 제출 서류의 적합 여부(관련 서류 누락 및 적합 여부)

- 사업 내용의 중복 여부(과거 타당성조사 사업,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라. 선정평가 방식

○ 사업책임자 발표 15분, 질의응답 45분 진행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비대면 진행 가능

○ 발표 양식 및 발표 자료는 자유(발표시간 15분 분량으로 준비)

- 발표자료는 선정평가일로부터 2일 전까지 파일 이메일 제출하고, 발표 당일 하드카피 10부 지참

※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 및 선정평가 일자는 사업 공고마감일 이후 사업책임자 이메일로 확정 알림

마. 평가기준 및 선정방법

○ 정량점수 15점, 정성점수 85점과 가·감점*을 합산하여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 부여

○ 정량평가 점수와 지원사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인 평가위원회 접수의 합에 가·감점 부여하여 최종점수 산정

- 60점 이상 획득한 사업을 후보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고득점)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선정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정량평가 (15)	1. 기업의 사업 수주 실적(5점)	1-1. 최근 5년간 환경분야 해외 수주건수	2
		1-2. 최근 5년간 신청사업 해당분야 해외 수주건수	3
	2. 사업책임자의 경험(5점)	2-1.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건수	2
		2-2.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	3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5점)	3-1. 신용평가등급	5
정성평가 (85)	1. 내·외부 환경 (15점)	1-1. 사업내용 이해 가. 사업 목적, 범위 나. 기대효과 등	5
		1-2. 외부환경 이해 가. 사업 대상국 현황, 대상지역 기능/특성 등 나. 국가 정책 방향 및 상위 관련 계획과 연관성	5
		1-3. 국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수행 경험 가. 유사 해외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및 기여도 나. 유사 국내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및 기여도	5
	2.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45점)	2-1. 실행계획의 합리성 가.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추진일정*, 용역 기본골격 등 * ‘22년 1차년도(4개월), ’23년 2차년도(6개월) 일정에 따른 계획 제시 필요 나. 수행조직 확보 및 수행가능 유무(참여인력 전문성)	10
		2-2. 분야별 세부 조사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계획/방안 나. 현지 및 국내 외주 용역업체 선정 및 활용 상세계획 (현지업체 선정, 현지업체 유사실적 보유, 현지하도급 성과물 작성 및 조사품질 관리방안 등) 다. 현장조사 방안 라.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마. F/S 관리방안(보고계획, 사후관리, 보안준수 방안 등)	20
		2-3.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가. 과업수행조직(실제 참여인력 기준) 나. 타당성조사 필요항목에 따른 업무 분담 다. 인력 투입 계획(전문가 투입, 현지 출장/상주 계획 등) 라. 투입 인력의 경험 및 능력 등	10
		2-4. 예산 편성의 적정성 가. 인건비, 직접경비, 외주용역비 등 적정 여부	2
		2-5. 보고서 작성계획 가. 국/영문/현지어 보고서 작성계획 및 전문인력 (영문/현지어 전문인력 활용계획 및 영문/현지어 보고서 감수계획, 통번역전문가 자격 및 경력)	3
	3. 프로젝트 기여도(15점)	3-1. 원조효과성 및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독창적 아이디어 및 방안 ※ 완공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향상방안, 원조의 효과성 및 친환경성 제고방안, TOR에 대한 의견/제안사항,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혁신적․독창적 제안/과업수행방안, 사업별 특수사항 등	10
		3-2. 해외환경시장 개척 등 수출 파급효과 가. 해외환경시장 개척 효과(국내생산 기자재, 용역수출, 국내 기업과의 협업가능성 여부) 나. 후속 연관프로젝트의 가능성 여부 다. 발주국 등 주변국에 미치는 경제개발 및 환경개선 등 기타 파급효과	5
	4. 사업책임자 역량(10점)	4-1. 사업책임자 역량 가. 사업이해도(사업의 목적, 범위, 대상국에 대한 이해 등) 나. 사업 수행역량 다. 위험요소 관리능력(위험요소 대응 역량 등) 라. 창의적 수행계획(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독창적 수행계획 등) 마. 영어구사능력(영어 Presentation 및 질의응답)	10
※ 1) 정성평가 내용은 코로나19 대응방안 내용 포함하여 현지조사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현지업체 활용분야, 방안 등 상세 기술 2) 정량평가는 신청기업(대표기업)만 산정 3) 영문 통번역 전문가 자격 및 경력 요건 (필수) 통번역대학원 졸업자(수료는 미인정, 학위증 제출) (우대) ①3년 이상 번역업무 경험자, ②유관업무분야(개발협력학, 개발경제학, 국제학, 경영, 경제 등) 전공자, ③영어권 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유자 및 원어민, ④개발협력 유관기관 근무 경력자, ⑤개발협력 사업 통번역 경력자 * 통번역전문가 증빙서류는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상기 필수 자격 요건 미충족시 결격 처리

<가·감점 기준표>

구분

항목

배점

가점

중소기업

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3

직전년도부터 최근 5년 이내 기업 포상(환경부장관, 국무총리 이상)

1

전전년 대비 전년 기준 신규 고용 인원이 있는 기업

전년도 신규 고용인원 중 정규직이 50% 이상

2

전년도 신규 고용인원 중 정규직이 30% 이상 50% 미만

1

MDB 유사사업 경험

(최근 10년간 PM의 다자개발은행(MDB) 유사사업 참여실적)

2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기업인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에   선정된   기업인 경우(0.5점)

※ 중복 해당시, 높은 가점 1개만 인정

0.5점

또는

1점

감점

직전년도부터 최근 5년 이내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완료된 사업(과제)과 관련된 연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2

최근 3년 이내 해외진출 지원사업 외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 등에서 의무 불이행 또는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EDCF 부정당업자 제재, MDB 제재 중인 기업

-5

(최대)

최근 2년 이내 EDCF 부정당업자 제재, MDB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 건당 1점 감점

-3

(최대)

1) 환경부 해외진출 지원사업(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국제공동, MDB, GCF/CTCN, 미세먼지, 수출기업화 등)

2) 가감점은 신청기업(대표기업), 포상은 단체(기업)포상에 한함

※ 다만, 감점 중 EDCF 부정당업자 제재, MDB 제재 관련, 참여기관은 1/N(총 컨소시엄사 수) 감점 적용함

* (EDCF 부정당업자 제재) EDCF 제재기준이 정하는 부패 또는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되는 기업, 기관, 단체

(MDB 제재)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부패행위와 사실왜곡 등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상호제재(Cross debarment)를 받고 있는 기업/기관

3) ‘MDB유사사업’ 경험 가점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증명의무는 신청기업에 있음. 증빙서류상에 반드시 여부 별도 명시(명시하지 않을 시 불인정)

PM의 MDB 유사사업 참여건수	점수
5건 이상	2.0점
4.0건 이상 5.0건 미만	1.6점
3.0건 이상 4.0건 미만	1.2점
2.0건 이상 3.0건 미만	0.8점
1.0건 이상 2.0건 미만	0.4점

4) 전담기관의 장은 이와 별도로 필요시 정책 기조 등에 따라 사업 공고에 명시하여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가점 항목 및 배점을 별도 지정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바.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조정

○ 평가위원회 및 전담기관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범위, 지원 예산 규모 등 조정

사. 지원사업 확정

○ 전담기관은 평가 및 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수행기업(참여기관)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종합점수, 종합 평가의견)를 신청기업에 통보

○ 선정 대상자가 선정평가 보완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일정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기관은 협약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적격자와 협약 실시

아. 이의신청

○ 신청기업은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전담기관에 공문으로 이의 신청 가능

5. 협약 체결

가. 전담기관과 수행기업(대표기업)과의 협약

○ 선정기업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 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사항(사업내용, 조정된 사업비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 특별한 사유없이 협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사항 판명 등 신청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전담기관의 장과 수행기업의 장은 최종 수정된 계획서와 협약체결 관련 서류(지침 별표4 참고) 구비하여 협약 체결

※ 협약서는 전담기관과 수행기업(대표) 간에 작성하며, 수행기업과 참여기관과의 사업비, 업무내용 등은 별도의 계약으로 협약서의 첨부 서류로 제출

나. 정부지원금 지급

○ 정부지원금 100% 지급하는 지정공모 사업 등의 최종 성과품은 정부(전담기관, 수출입은행)에 귀속되기 때문에 과세 지급

※ 사업비 내 부가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보험, 정산수수료 산정 필요

다. 협약 기간

○ 전담기관-수행기업 간 협약체결 일로부터 10개월 내외

※ 본 사업의 경우 ‘22년 1차년도(9∼12월), ’23년 2차년도(1∼6월)로 진행 예정

6. 사업 관리

<단계별 사업추진 점검>
구 분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평가
제출시기	매월 첫째주 (사업기간 동안)	사업반기일 전후 (중간보고서 등)	(최종보고서 초안) 사업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최종본) 결과 통보후 1개월 이내
점검방법	KEITI 담당자	전문가 자문위원회*	전문가 평가위원회
점검결과	공정보고회의(필요시) 미진 시 방문 실사	계속/보완/중단	성공/실패
*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별도 평가위원회 및 심의회 개최 가능

가. 과업 수행 원칙

○ (일반) 본 과업은 관련 규정 및 협약 조건과 전담기관(협조기관)의 지시·협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담기관(협조기관)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과업범위) 해당 과업의 특성상,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과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사업책임자) 사업수행책임자(PM)는 모든 현장 활동 및 출장 결과를 포함한 전담기관(협조기관)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해야 하며, 전 과업범위에 대해 검토 및 감독을 이행해야 함

- 전담기관(협조기관) 및 사업실시기관과 주요한 업무 관련 모든 연락(메일, 전화 등)의 Contact Point는 사업책임자가 주도(부득이한 경우 주요분야 분책이 대행)

- 사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전담기관(협조기관)및 사업실시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 성과품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협조기관)과 협의 후 발간하여야 함

○ (안전관리)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협약상대자가 부담함

- 국외출장을 위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보상한도 및 범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외 체류시 안전매뉴얼’에 따라 안전지침, 위기상황대처 및 여행경보제도 안내를 통한 안전관리 자체 교육하여야 함

○ (수원국 합의) 과업은 현장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과업진행 및 결과는 수원국 정부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 및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

- 수원국 사업실시기관 합의 결과를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을 과업 완료 시점으로 함

○ (출장 및 상주) 현장조사, 자료수집, 유관기관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실시간 협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요 인력의 현지출장(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및 제안서에서 지정된 자의 현지상주 실시 필요

- 현지 상주 인력은 참여인력(사업책임자, 분책 및 분참)이 실시함이 원칙이나, 제안서에 별도 제안시에는 기타 인력도 참여 가능(현지 상주는 통상 과업기간의 1/2 수준)

-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은 최소 3회 현지출장 실시

※ 1) 코로나 19로 인해 현지출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 승인 하에 현지 상주인력 기간연장 등으로 출장자 역할 대체 가능

2) 출장시 현지격리기간만 출장기간으로 인정(국내격리기간 불인정)

3) 현지출장과 현지상주는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구분하여 표현 필요

(ex. 현지출장(1주, 착수보고) + 현지상주(4주, 현장조사 등) = 총 5주)

- 성과 도출을 위한 추가적인 현지 출장이 필요할 경우, 해당 비용은 협약상대자가 부담함

○ (현지협력사)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아래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지 협력업체 활용방안 제안 및 고용 검토 필요하며, 현지 업체와의 계약체결시 전담기관 사전승인 필요

○ (과업일정관리) EDCF 연계 사업 특성상 수원국의 협조 지연으로 인해 과업 지연이 빈번하여, 수원국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과업 지연 예상시 전담기관(협조기관) 앞 과업 연장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기간 연장 또는 중지에 따른 적절한 인력투입계획 조정이 필요함

○ (영문보고서) 각종 보고서의 영문본 작성은 제안된 통번역 전문가를 통해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번역결과 적정성 검토 필요

○ (하자보증) 성과물(최종보고서)의 하자보증기간은 12개월이고, 최종보고서 제출 후 수원국 승인과정 또는 EDCF 심사과정 중 수급자 앞 일부 내용의 수정, 보완 및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책임 및 보안) 수급자가 본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사업내용 및 과업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과업에 의해 개발된 산출물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결과물을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없음

나. 월간 진행상황 점검

○ 사업책임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 첫 달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매월 첫째 주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월간보고는 사업 진행상황, 출장현황/결과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내용을 포함하여, 양식은 협약 후 별도 송부 예정사업 진행상황, 출장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의 내용 포함

○ 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하거나 전담기관(협조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시 공정보고 회의 및 현장조사 실시 가능

- 실사 결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지침에 의거 및 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해 사업 중단 가능

다. 중간 자문위원회

○ 협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반기일 전후 시장현황, 중간조사 결과, 중요 변경사항, 사업비 사용 실적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자문)회 개최 및 중간보고서 제출

○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 기술,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 실질적 수주 지원을 위한 전문자문단 구성·운영(2~3회)

- 수행기업은 협약 체결 후 전담기관과 협의 하에 1차 Kick-off 회의(착수보고), 2차 중간보고 회의, 3차 Semi-final 회의를 개최‧운영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

※ 기술원, 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수원국 사업실시기관 등을 포함하여 진행

라. 국외출장

○ 해외 출장 전 출장 계획서와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담당자에게 공문과 함께 이메일 송부

- 출장 목적, 출장 일정, 출장자, 수행내용, 출장비 내역 작성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자가격리가 있을 경우, 출장계획서에 명기하고, 결과보고서에 최종 금액 작성

※ 추후 정산 증빙으로 활용을 위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공문 제출 필수

- 결과보고서 내 사진, 회의록 등 첨부하고 상세 협의 내용 및 결과 작성 필요

마. 최종평가

○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과업 내용 및 양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초안을 전담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제출

○ 전담기관(협조기관)은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 산출물(출장결과보고 회의 및 자료, 현안사항회의 및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을 하여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

- 60점 미만인 경우 미비 내용에 대한 설명‧수정보완, 재평가 등 필요 조치(최종 실패할 경우 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 등)

○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후 최종보고서(보완) 제출

바. 협약의 변경

○ 책임자, 사업비 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협약변경 보고/승인 요청 완료

- ’22년도「 해외 환경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표10] 참고

사. 사업비 관리 및 사용

○ (사업비 관리)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계정을 설정․관리하고, 추후 안내되는 시스템 사용 및 사업비 카드 발급/관리

- ’22년도「해외 환경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표3] 참고

※ 타 용도 사용을 위한 입․출금은 사업비 유용으로 간주하여,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 적용 가능

○ (사업비 사용)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목별 사용

- 사업비 산정시 부가세, 위탁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증권,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보험 비용 반영 필요

- 사업비목 변경 필요시 협약 변경신청,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요청

-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사전 협의된 보고서 인쇄비 및 정산수수료는 협약기간 이후 사용 가능

○ (사업비 정산) 총 비용 사용 후, 사후정산 실시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 필수

※ 지침 및 길라잡이 준수하여 적정 사용 여부 판단

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온라인 정산)

○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 정산자료를 온라인으로 업로드/제출하고, 기술원이 지정한 별도 안내된 위탁정산기관에 해당 수수료 지급

- 관리지침 [별표 3]에 따라, 경비 > 운영비 > 기타 수수료 내 지원사업별 사업비 총액 기준 정산수수료 반영

○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하고 기술원에서 통보된 정산 결과에 따라, 수행기업에서는 총 반납 대상 금액을 기술원으로 납부

- 위탁정산기관에서 소명자료 등 요구시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용증빙을 못하는 경우 부당집행으로 간주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용명세서, 기타 증빙 등 정산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오프라인 서류없이 모두 온라인 정산으로 진행

○ 사용실적 보고서 등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보완요구 등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침에 의거 정밀정산/현장조사 실시 및 참여제한(2년 이내), 환수 등 제재 대상으로 조치

7. 사업 결과

○ 최종보고서는 국문, 영문, 현지어로 작성

※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언어, 제출방법 등은 추후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업에 의해 개발된 산출물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결과물을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없음

8. 사후 관리

○ 해당연도 지원사업 완료 이후에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 가능하며, 수행기업은 이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관리지침 제26조(결과의 활용 및 관리)에 의거 관련 수출·수주 실적 발생시 즉시 전담기관에 보고 필요

붙임  1. 타당성조사 신청서 및 제안서.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3. 기타 제출서류 양식.

4. 비목별 산정기준표.

5.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끝.

<붙임 1> 타당성조사 신청서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구분			예비 타당성조사					본 타당성조사
신청기업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 ) 주소 :					Tel
								Fax
	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전년도 매출액	억원
	수출액 (최근 3년)		억원			환경분야 수출액 (최근 3년)		억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컨소 시엄	기 업 명	구분	소 재 지			업종		최근 3년 매출액
	수행(주관)							억원
	(참여1)							억원
	(참여2)							억원
사업개요	사 업 명		우즈베키스탄 지자흐주 폐기물 복합 관리 사업
	대상국(국명,지역)		우즈베키스탄 지자흐주			F/S 조사기간		2022 .9 .1 ~ 2022 . 12 . 31
	사업실시기관		우즈베키스탄 생태 및 환경 보호 위원회(SCEEP)			재원조달방식		대상국(발주처) □	유상ODA(EDCF) ■
								민관협력(PPP) □	무상ODA(grant) □
	예상사업비		약 90 백만불
								기타( )□
	F/S 총 신청사업비 (정부지원금)		1000 백만원			1차년도(22년)		600 백만원
						2차년도(23년)		400 백만원
	사업 책임자		부서			Tel/휴대전화
			직위			Fax
			성명			E-mail
1. 환경부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 당사는 타당성조사 지원과 관련하여 동일 과업에 대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선정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주 관) (대표이사 명) (직인) (참여1) (대표이사 명) (직인) (참여2) (대표이사 명)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 ※ 이메일 및 오프라인(책자제본) 2부 제출(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포함)
1. 신청서(원본) 2. 사업제안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원본) 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5. 신용등급 확인서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정량평가 증빙, 가점 근거 서류 등 9. 기타 서류(붙임3 참고)

<붙임 1> 타당성조사 제안서

예비 □ / 본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

사 업 명

20  .

신청기업[참여기관] 명

<붙임 2> 기술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I. 사업내용 및 대상국의 이해 1. 사업내용 이해 가. 사업의 목적, 범위 나.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대상국 이해 가. 대상국 현황 및 관련 계획 (관련 정책/개발계획, 지역 현황 등) 나. 대상지역 기능 및 특성 II. F/S 수행계획 1. F/S 실행계획 가. F/S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나. 추진일정 2. 항목별 조사방법 가. 분야별 세부 조사계획 및 방법 나. 사업타당성분석 방안 다. 현장조사 방안 3. 현지 협력계획 가. 현지 협력사 선정 및 활용계획 4. 위험요소 분석 및 대책 가. 예상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5. F/S 관리방안 가. 보고계획 나. F/S 성과물 품질확보 방안 다. F/S 하자보증 및 사후지원 방안 라. 보안준수 방안	6. 영문보고서 작성계획 가. 영문보고서 전문인력 활용계획 및 영문보고서 감수계획 7. 영문보고서 전문인력 역량 가. 해당 전문인력 자격 및 경력 III. 조직ㆍ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 인력운용계획 가. 과업수행조직(실제 참여자) 나. 업무분담계획 다. 현지 및 국내 인력투입계획(현지 출장일정 및 상주인원 지정) 2.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가. 유사사업 수행경험 나. 대상국 경험 다. 주요경력 및 학위 라. 어학능력 IV.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및 방안 등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사업내용 및 대상국의 이해
1. 사업내용 이해
가. 사업의 목적, 범위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의 목적, 범위를 요약하여 기술
나.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의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2. 사업대상국 이해
가. 대상국 현황 및 관련계획	- 본 사업과 관련된 대상국 현황, 해당분야 개발계획/정책 및 동향을 요약하여 기술
나. 대상지역 기능 및 특성	-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대상지역의 기능 및 특성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F/S 수행계획
1. F/S 실행계획
가. F/S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 본 사업 및 F/S 과업 특성, 제한된 시간, 예산 및 인적 자원을 고려한 체계적인 F/S 추진전략 및 운영 방안 등
나. 추진일정	- 과업별 수행계획, 세부추진일정
2. 항목별 조사방법
가. 분야별 세부조사 계획 및 방법	-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목록 및 확보 계획 - 과업 분야별 세부조사 방법 및 계획
나. 사업타당성 분석 방안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타당성 분석 방안 제시
다. 현장조사 방안	구체적인 현장조사(지반조사 등) 내용, 조사방안 및 계획 등 기술
3. 현지 협력계획	현지 협력사 선정(고용분야, 대상업체, 선정일정 등) 및 활용 계획 - 현지출장 및 상주인력을 활용한 현장 관리감독 방안 고려
4. 위험요소 분석 및 대책	과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5. F/S 관리방안
가. 보고계획	- 각종 보고서 및 성과물 등 관리방안 제시 - 각종 보고 계획(당행 및 수원국 사업실시기관 앞)
나. F/S 성과물 품질확보 방안	- 과업 수행 중 F/S 품질확보 방안
다. F/S 하자보증 및 사후지원 방안	- 과업 종료 후 F/S 하자보증 및 사후지원 방안
라. 보안준수 방안	- 보안준수 방안 등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6. 영문보고서 작성계획	- 영문보고서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작성 방안 - 영문보고서 감수계획
7. 영문보고서 전문인력 역량	- 영문보고서 작성 전문인력 자격 및 경력
Ⅲ. 조직‧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1. 인력운용계획
가. 과업수행조직	- 참여 조직도 및 전문가 투입계획
나. 업무분담계획
다. 현지 및 국내 인력투입 계획	- 분야별, 단계별 과업수행을 위한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Man-month 포함) - 현지출장 및 상주계획 제시(담당자 지정) * COVID-19로 인한 현지격리기간(해당시) 감안한 일정 수립 (수원국 여건에 따른 현지 격리기간은 출장기간으로 인정 가능, 단 격리 해제 후 출장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활동기간 배정 필요)
2.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가. 유사사업 수행경험	- 분야별 실제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대상국 또는 해외사업 경험, 주요 경력, 학위 및 어학 능력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기재 * 별첨서식에 목차 내용 포함되게, 상세하게 기술
나. 대상국 경험
다. 주요경력 및 학위
라. 어학능력
Ⅳ.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및 방안 등
	원조의 효과성 제고방안, TOR에 대한 의견/제안사항,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혁신적․독창적 제안/과업수행방안, 사업별 특수사항 등

□ 사업범위(Work Scope) 확정 및 업무분장(Role & Responsibilities) 구분

◦ 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본 건 사업범위 및 내용 구분

◦ 사업범위 및 내용에 대한 업무분장 구분

<예시>

항목		EDCF 지원사항	수원국 분담사항
사업준비
사업운영
본구매	기자재
컨설턴트

※ 상기의 내용은 기본계획 및 전담기관(협조기관), 수원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정사업비 산정 (Excel 형태의 Softcopy 제출)

◦ 사업범위 및 업무분장을 토대로 항목별 비용 작성

◦ 사업비는 원산지 구분(외화, 현지화)

◦ 사업비 산정방법 및 과정 제시하고 가격조사 근거자료(복수 견적 및 기자재별 기본사양표와 물량표 등) 첨부

◦ 기자재 공급에 필요한 소요비용(구매비, 운송비, 설치비, 예비품 공급비, 이윤 등 각종 제경비 등)으로 산정

◦ 구속성(Tied, 한국업체 참여) 특성 고려하여 사업비 산정

◦ 수원국 분담사항은 수원국에서 산정한 금액을 반영하되, 필요시 F/S팀에서 소요비용 산정 검토하여 검토결과 협의

< 사업비 작성 양식 (예시) >

단위 : 천불

구 분	EDCF			수원국 분담	합 계
	외화		현지화
	한국산	제3국산
1. 본구매
물품 (장비, 설비, 기자재) * 운송비, 설치비, 사용자교육, 하자보수비 포함	000	000	000	-	000
2. 컨설팅서비스
설계, 입찰지원, 감리검수	000	000	000	-	000
역량강화	000	000	000	-	000
직접사업비 (1+2)	000	000	000	-	000
3. 제세공과금(VAT, 관세 등)	-	-	-	000	000
4. 사업관리비(사업실시기관 인건비 등)	-	-	-	000	000
5. 기존 기자재 철거 및 처리비	-	-	-	000	000
6. 예비비 (물량 및 가격)	000	000	000	-	000
7. 차관취급수수료	000	-	-	-	000
간접사업비 (3+4+5+6+7)	000	000	000	000	000
총 사업비 (직접사업비 + 간접사업비)	000	000	000	000	000

□ 재원조달 방안 및 연도별 자금집행 계획

◦ EDCF, 수원국 자체재원 등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Logical Framework) 수립

◦ 중장기 효과(Impact), 산출결과(Outcome), 산출물(Output) 간의 결과논리(Result Chain)가 반영된 성과지표 선정

◦ 기초선(baseline)설정을 위한 문헌조사 및 데이터 수집

◦ 기초선 수준, 유사사업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목표치(target) 설정

◦ 주요 리스크 검토 및 대응방안 수립

* 사업 시행 단계에 따른 지표의 모니터링 방안과 향후 성과관리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처방안 포함

** 세부사항은 ‘사업타당성 조사 시행자를 위한 EDCF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작성 가이드라인’ 참조

성과관리 프레임워크(Logical Framework) 작성 양식

구 분	지표			기초선			달성목표치			가정/리스크 (대응방안 포함)
중장기효과1)
산출결과2)
산출물3)
모니터링 지표
지표(예시)	달성률(예시)
	기초선		1년			2년		3년			종료선
컨설턴트 고용
본구매 구매계약
건축
기자재
연수
사업목표 : 주 수혜자 :
지표별 정의 및 관리
지표명		정의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지표관리담당자

1) 사업완공 후 발생한 모든 효과(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 포함)

2) 사업 완공 시 산출물을 통해 주 수혜자가 누리는 직접적 혜택

3) 물리적인 사업 완공 시 주 수혜자 앞 지원되는 생산물 및 서비스

<붙임 3> 기타 서류 ①

(주관사 및 참여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재무제표 (최근 3년 평균치)	총자산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연혁

※ 주관사, 참여사 각각 작성

<붙임 3> 기타 서류 ②

(현지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주요연혁 주요실적 전문역량(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 현지용역업체 각각 작성

<붙임 3> 기타 서류 ③

(주관사 및 참여사)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도

□ 인력 현황

직무 분야	계	임원/ 관리자	PM					영업/ 기타
계

※ 주관사, 참여사 각각 작성

<붙임 3> 기타 서류 ④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수행책임자
			홍 길 동
폐기물	토목	기계		전기/ 계장	건축	Safeguard (환경사회)		경제/ 재무	통번역
조사 및 처리계획	조사 및 시설계획	조사 및 시설계획		조사 및 시설계획	조사 및 시설계획	환경사회 영향 검토		경제성 및 재무분석	보고서 번역
[분야책임]
회사명 홍길동 (0M/M)	회사명 홍길동 (0M/M)	회사명 홍길동 (0M/M)		(N/A)	(N/A)	(N/A)		(N/A)	(N/A)
[분야참여]
회사명 홍길동 (0M/M)	회사명 홍길동 (0M/M)	회사명 홍길동 (0M/M)		회사명 홍길동 (0M/M)	회사명 홍길동 (0M/M)	회사명 홍길동 (0M/M)		회사명 홍길동 (0M/M)	(N/A)
[비전담]
제안 가능	제안 가능	제안 가능		제안 가능	제안 가능	제안 가능		(N/A)	회사명 홍길동 (0M/M)

※ 참고

1. 위의 그림과 동일하게 단위업무별로 세분화하여 작성

- 음영부분 분야(폐기물, 토목, 기계, 전기/계장, 건축, Safeguard) 인력은 참여사 소속

- 비음영부분 분야(경제/재무, 통번역) 인력은 참여사 소속이 아닌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2. 분야별 과업책임자(분책), 전담참여자(분참) 및 비전담참여자 명시

- 참여자별 역할, 소속, 성명, 참여기간(M/M) 명시

3. 비전담참여자는 관련 분야(폐기물, 토목, 기계, 전기/계장, 건축, Safeguard)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 및 통번역 전문가로 제한

4. 경제/재무 분야는 경제 또는 경영(재무회계 등) 전문가를 제안할 것

<붙임 3> 기타 서류 ⑤

참여인력의 자격사항(요약)

구분	분야별	소속	성명	참여 직위	연령 (세)	기술 등급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업무 중복건수
전담 참여	PM			-		기술사급	석사	OO기술사	ex)사업총괄	예) 2건
	폐기물			분책		기술사급	박사			3건
				분참
	토 목			분책		특급 (석사 10년)	석사	OO기사
				분참
	기 계			분책
				분참
	전기/계장			분참		고급 (석사 6년)	학사	00기사
	건 축			분참
	Safeguard (환경사회)			분참
	경제/재무			분참
비전담 참여	통번역			-
	(XX 분야)			-
	(OO 분야)			-
	(## 분야)			-
	...			-

※ 참고

1. 필수 제안인력(총 12인)

- 사업수행책임자(PM) 1인, 전담 10인(분책 3인 및 분참 7인), 비전담(통번역) 1인

2. 추가제안 가능인력(최대 5인 이내)

- 비전담 참여인력은 6개 분야(폐기물, 토목, 기계, 전기/계장, 건축, Safeguard)에 한해 추가제안 가능

3. 작성기준일 : 공고일 현재

4. 기술등급 : 본 제안요청서 첨부 ‘2022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표’ 및 ‘2022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기술자별 기술등급 및 해당 사유 간략 기재

- 예를 들어, 기술사(00기술사), 특급기술자(석사 10년), 고급기술자(석사 6년)

5. 각종 증빙서류(PQ 서류, 경력증명서 등)는 별도제출

(통번역전문가 필수 제출서류(통번역대학원 학위증 사본) 포함)

6. 분야별 전담참여자는 계획된 참여기간 중 타 사업 중복참여건수 명기

- 정성평가 ‘인력운용계획’에서 평가 예정 및 PM 대면평가시 업무중복에 대한 과업수행 우려사항 질의 가능

<붙임 3> 기타 서류 ⑥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성 명		(국문)					생년월일					(사진첨부 필수)
		(영문)					. . .
		(한문)
직장주소
자택주소
연락처		전화 : / 휴대전화 :
		e-mail :
학 력		학 교 명						학과 (전공)			졸업일		논 문 명
		고등학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직장경력		회 사 명 (기관명)				근무기간				직 위		담 당 업 무
						00.0.~00.0. (0년0개월)
		총 근무기간				년 개월
자 격 증		자 격 증 명				취 득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외국어	구분		읽기		쓰기	말하기			A : Native speaker와 같이 자유로운 구사 (통역자격 수준) B : 일상생활은 물론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사가능 C : 일상생활에 지장 없음 D : 사전이 있으면 의사소통가능
	영어

유사업무 수행경험	No.	사 업 명 (조사명)		대상국	분야	기 간	발주자명	담당 업무
	1	[A1]~~~~				00.0.~00.0. (0년0개월)
	2	[A3]~~~~
	3	[A6]~~~~
	4	[A7]~~~~
	5
	6
	7
	8
	9
	10
해외근무 경력 또는 출장경력	No.	업 무 명	국 명	기 간	담 당 업 무
	1
	2
	3
	4
	5
	6
참고사항

[Notes]

1. 세부평가기준에 부합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 명백히 해당되지 않는 실적 또는 현재 수행중인 실적을 작성하는 경우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로 간주되어 감점될 수 있음.

2. 발주처 또는 실적증빙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미첨부시 실적 불인정

- 실적증명서는 ①유사사업실적 기재 순번과 동일한 번호 견출지를 부착하고 ②용역종류(예: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용역기간, 지분금액, 적용기술 등 중요사항에 형광펜으로 표시 할 것 (실적평가시 하이라이트 표시된 부분만 검토될 예정)

- 실적증명서는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할 것)도 가능하며, 민간거래 실적은 낙찰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첨부할 것

3. 비전담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요약기재 가능

4. PM의 경우 참고사항에 중복사업 개요(사업명, 과업종류, 발주자, 사업기간) 및 역할(PM/분책/실무자 등) 등 기재

5. 해외근무 경력 또는 출장경력은 국내에서 수행한 해외사업 수행실적이 아닌, ‘해외상주’ ‘장기출장’ 또는 ‘해외연수’ 등 경력만 기재(필요시 출입국증명원 등 증빙자료 추가 요청 가능)

<붙임 3> 기타 서류 ⑦

정부지원사업 제재 확인서

(공고일자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외진출 지원사업 외 정부지원을 받은 사업 등에서 의무 불이행 등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공고)사업명 :

- 해당사항 여부 체크(택 1)

□ 해당	당사는 동 건의 공고일자 기준, 아래 표와 같이 해외진출 지원사업 외 정부지원을 받은 사업 등에서 의무 불이행 등 제재를 받고 있는 신청자임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라 평가기준에 의거 본건 선정 과정에 불이익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미해당	공고일자 기준 해외진출 지원사업 외 정부지원을 받은 사업 등에서 제재가 아닌 경우

ㅇ 공고일자 기준, 해외진출 지원사업 외 제재 진행 사항

(가장 최근 건부터 최대 3건 기재. 기재사항 없다면 기재란에 해당없음 기재)

구 분	제재 발생 사업명	제재 기간	제재 처분일	제재 사유
1
2
3

ㅇ 본 신청 컨소시엄은 공고일자 기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제재 중인 사항이 없으며, 해외진출 지원사업 외 제재 진행 사항은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3> 기타 서류 ⑧

EDCF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공고일자 기준 EDCF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MDB 상호제재 중인 경우)

- (공고)사업명 :

- 해당사항 여부 체크(택 1)

□ 해당	당사는 동 건의 공고일자 기준, 아래 표와 같이 1) EDCF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신청자(참여 포함) 또는 2)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부패행위와 사실왜곡 등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상호제재(Cross Debarment)를 받고 있는 신청자(참여 포함)임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라 평가기준에 의거 본건 선정 과정에 불이익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미해당	공고일자 기준 EDCF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MDB 상호제재가 아닌 경우

ㅇ 공고일자 기준, EDCF 제재 또는 MDB 상호제재 진행 사항

(가장 최근 건부터 최대 3건 기재. 기재사항 없다면 기재란에 해당없음 기재)

구 분	제재 발생 사업명	제재 기간	제재 처분일	제재 사유
1
2
3

20  .    .    .

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붙임 3> 기타 서류 ⑨

EDCF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공고일자 기준 최근 2년 이내 EDCF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경고 이력 등이 있는 경우)

- (공고)사업명 :

- 해당사항 여부 체크(택 1)

□ 해당	당사는 동 건의 공고일자 기준, 아래표와 같이 최근 2년 이내 아래 ‘제재대상 ①~②’에 해당되는 이력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라 평가기준에 의거 본건 선정 과정에 불이익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미해당	공고일자 기준 최근 2년 이내 아래 ‘제재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이력이 없는 경우

※ 제재대상

① EDCF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경고 이력

② MDB로부터 부정당행위로 인한 상호제재를 받은 이력

ㅇ 공고일자 기준, 최근 2년 이내 위 ‘제재대상 ①~②’에 해당되는 이력사항

(가장 최근 건부터 최대 3건 기재. 기재사항 없다면 기재란에 해당없음 기재)

구 분	제재(경고) 발생 사업명	제재(경고) 기간	제재(경고) 처분일	제재(경고) 사유
1
2
3

20  .    .    .

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붙임 4> 사업 비목별 산정기준표

과 목 구 분			산정기준	증 빙 서 류
비목	세목	사용 용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표」또는 기획재정부 고시「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거 인건비 산정 ◦참여인력의 참여율은 여타 정부출연 사업 참여율과 합하여 100% 이내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40% 이내 (현물 부담 포함) * 전담기관 승인 하에 최대 60% 산정 가능	◦참여인력 현황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中 1개 ◦인건비 입금내역(통장 사본 등) ◦참여인력 경력증명서 및 증빙
경비	국내 여비	국내 여비	◦시외버스, 기차요금(일반), 국내선 항공료(일반) 등 체재비 * 택시, 시내버스, 전철 요금은 제외 ◦공무원 여비 규정 준수	◦관련 영수증
	국외 여비	항공료	◦국제 및 현지 항공료(일반)	◦관련 영수증(실비정산) ◦항공권(분실 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증명서류)
		체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하되 초과된 숙박비는 실비정산	◦체재비 산출내역 ◦관련 영수증 ◦초과 숙박비 사용 시 사유서 (최대 150%까지 인정)
		기타 경비	◦비자, 보혐료, 접종비, 공항세 등 기타 제반비용	◦관련 영수증
		초청 경비	◦항공료(실비정산) ◦체재비(숙박비 실비 정산) ◦기타경비	◦관련 영수증
		회의제 경비	◦공식행사 오·만찬 비용, 회의 등 관련 경비	◦관련 영수증 ◦회의록(내용,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및 서명 등 포함)
		전문가 자문비	◦회의 참석 수당, 자문료 등 사업 수행 관련 자문비용	◦계약서(내용, 기간, 비용 포함) ◦전문가 신본증, 사본, 이력서 ◦통장사본 또는 수령확인증(이름, 소속, 직책, 서명 자필 포함) ◦결과물
		통·번 역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통·번역비용
	운영비	임차료	◦국내·외 시설·장비 임차료, 차량 임차료 등	◦견적서 ◦관련 영수증
		자료 수집비	◦도서, 잡지 등 사업 수행 관련 간행물 구입	◦관련 영수증(구매 내역 등)
		인쇄비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보고서 등 인쇄	◦견적서 ◦관련 영수증
		사무 용품비	◦문구류, 복사용지 등(보존성 자산 제외)	◦관련 영수증(구매 내역 등)
		기타 수수료	◦사업 수행 관련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우편료, 통신료, 로밍비용, 정산수수료 등	◦관련 영수증
	외주 용역비	외주 용역비	◦총 사업비의 30% 이내 ◦국내·외 외주업체 용역비, 공인기관 시험분석비 등 * 전담기관 승인 하에 최대 50% 산정 가능	◦외주용역비 지급 영수증 ◦외주용역 계약서 (외주사유, 외주범위, 외주비 지급방식 등 포함) ◦외주결과보고서 ◦기타 외주용역사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세목 기준으로 정산 *** 세목 기준 10% 이상 증감 시 전문기관 사전 승인 필요 단, 초청경비, 전문가 자문비, 임차료는 20% 증감 시 전문기관 사전 승인 필요

가. 인건비

◦ 사업계획서상 참여인원만 인정

◦ 기간연장 시 연장기간 동안 인건비 지급 불가

◦ 첨부 증빙자료

- 참여연구원 현황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中 1개

- 그 외 인건비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 참여연구원의 경력증명서(기술자 등급 증명용)

※ 인건비 산정기준은 가장 최근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및 기술자 등급’ 또는 ‘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 참고

나. 국내여비

◦ 국내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구 분	등 급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1일당)
단위 (원)	사업 책임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은 50,000)	20,000
	일반 연구원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실비정산 가능

- 출장 중 회의제경비를 식대로 사용할 시 식비(1식)를 감액하여 정산

다. 국외여비

◦ 국외여비 사용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상 참여인원만 인정

- 국외출장은 발주국만 인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전 승인된 경우 제외)하며 출장 신청서, 출장결과보고서 등 첨부

- 출장 결과보고서는 참여보고서는 참여기관별 담당업무 성과(사진 날짜명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증빙

◦ 환율 : 서울외국환거래소 등 환율 증빙문서 첨부

- 환전 또는 송금 시 ‘현찰 살 때’ 환율 적용

◦ 항공료 : 항공료 영수증, e-티켓, 항공권사본 등 첨부

- 이코노미 기준이며, 비즈니스 불가

- 보딩패스 분실 시, 출장지 도장 기재 여권사본 혹은 출입국증명서 중 1개 첨부

- 카드 결제 우선이며 부득이하게 현금 결제 시, 송금영수증 및 Inovice 첨부 필요

◦ 체재비(일비, 숙박비, 식비) : 체재비 산출내역, 관련 영수증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항공영수증, 숙박영수증, 출장보고서를 첨부하되 기 지급된 체재비는 정산하지 아니함

- 숙박비는 실제로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기내박 등 제외) 실비 정산하고, 식비 및 일비는 실제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기내식 등 제외)

- 출장 중 회의제경비를 식대로 사용할 시 식비(1식)를 감액하여 정산

- 초과 숙박비(최대 150% 이내) 실비 정산하되, 초과 식비는 불인정

․단, 초과 숙박비가 발생할 경우 증빙영수증과 사유서 첨부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2분의 1을 지급

․공항까지의 리무진 이용요금, 택시비 등은 일비로 사용해야 함

-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

구 분	등 급	일 비	숙박비	식 비(1일당)	계
단위 (달러)	가	30	실비(상한액 : 176)	81	287
	나	30	실비(상한액 : 137)	59	226
	다	30	실비(상한액 : 106)	44	180
	라	30	실비(상한액 : 81)	37	148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기타경비 : 체재비 산출내역, 관련 영수증

- 비자, 보험료, 접종비, 공항세 등 기타 제반비용

라. 업무추진비

◦ 초청경비

- 항공료 : 항공권 영수증, e-ticket, 여권사본 첨부, 실비정산(이코노미)

- 체재비(숙박비) : 영수증, 세부내역서(일비, 식비는 지급하지 않음)

- 기타경비 : 해외초청자의 국내이동시 소요되는 교통비(철도, 버스 등) 등

․국내이동 차량임차 비용은 운영비-임차료 정산

◦ 회의제경비 : 영수증, 회의자료, 회의록 등

- 공식행사 오·만찬 비용, 회의 등 관련 경비

- 발주처 접대를 위한 지출(선물, 접대 등) 및 주류비 모두 불인정

- 회의록에는 내용, 일시, 장소, 참석자명단 및 서명 등 포함

- 참여기관 외 외부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만 인정

- 단가 기준 : 일반 경비(30,000원/인)

◦ 전문가자문비

- 회의 참석 수당, 자문료 등 사업 수행 관련 자문 비용

- 계약서(내용, 기간, 비용 포함), 전문가 신분증 사본, 이력서, 통장사본 또는 수령확인증(이름, 소속, 직책, 서명 자필 포함), 결과물 첨부

◦ 통·번역비

- 본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통·번역 비용

- 계약서(내용, 기간, 비용 포함), 전문가 신분증 사본, 이력서, 통장사본 또는 수령확인증(이름, 소속, 직책, 서명 자필 포함), 결과물 첨부

마. 운영비

◦ 임차료 : 견적서, 관련 영수증

- 국내·외 시설·장비 임차료, 차량 임차료 등

◦ 자료수집비 : 관련 영수증(구매 내역 등)

- 도서, 잡지 등 사업 수행 관련 간행물 구입

◦ 인쇄비 : 견적서, 관련 영수증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보고서 등 인쇄물

◦ 사무용품비 : 관련 영수증(구매 내역 등)

- 고정자산이 아닌 소모성 물품만 인정

◦ 기타수수료 : 관련 영수증

- 사업 수행 관련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우편료, 통신료, 로밍비, 정산수수료

바.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계약서, 영수증, 계산서(시험분석비 포함), 외주 결과보고서

- 국외 외주용역기관의 경우 가급적 해외송금 이용(수수료 포함)

<붙임 5>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배점)

배점기준

1.

기업의 사업수주 실적 (5점)

•최근 5년간 환경분야 해외 수주건수

5건이상	4건∼2건	2건미만
2	1	0.5

•최근 5년간 신청사업 해당분야 해외 수주건수

5건이상	4건∼2건	2건미만
3	2	1

2. 사업책임자의 경험 (5점)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건수

5건이상	4건∼2건	2건미만
2	1	0.5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

5건이상	4건∼2건	2건미만
3	2	1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점)

구 분		A등급	B	C	D	E
신용 평가 등급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0 이상	B-	C 이하
	기업신용평가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등급별 배점		5	4	3	2	1

※정량평가는 모두 수행기업(대표기업) 기준 산정

<상세설명 및 증빙서류>

1. 기업의 사업수주실적(5점)

- 공고 마감일 기준 직전년도부터 5년 이내 수행기업의 수출·수주실적

* 상시접수 사업인 경우, 접수일 기준

- 실적이 2개 항목(환경분야, 신청사업 해당분야)에 모두 포함시 중복 산정 가능

- 공동 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참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산정

☞ 증빙서류 : 수출실적확인서(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무역통계진흥원), 해외공사수주실적확인서(해외건설협회), 계약서 중 택 1

2. 사업책임자의 경험(5점)

- 공고 마감일 기준 직전년도부터 5년 이내 사업책임자의 해외사업 및 해당분야 수행실적

* 상시접수 사업인 경우, 접수일 기준

- 해당분야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시공 등 관련 국내·외 수행실적

- 실적이 2개 항목(해외사업, 해당분야)에 모두 포함시 중복 산정 가능

- 사업책임자가 참여(사업책임자 또는 참여인력)하고 사업책임자의 소속 신청기업이 대표로 추진한 사업에 한하여 실적 인정

☞ 증빙서류 :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가 날인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2. 관련 실적은 아래의 방법으로 증빙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기관	유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②용역이행 협약서	①, ② 중 선택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①, ② 중 선택
국외	공공기관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공증 필수**
	민간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③수출실적 신고필증	①, ②, ③ 중 선택 공증 필수**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예: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5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 마감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단,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산정)